의안번호: 2211888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7-3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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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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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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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3인2026-08-18
221976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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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7-06
221975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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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고,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며,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증액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7-22
2214480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 전 아동 및 3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법안
나경원의원 등 15인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