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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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악성민원엔 타협없다”…안민석표 참...
변호사와 의사, 경찰, 갈등조정 전문가, 상담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권보호전담관에게도 현장에서...
![[아침저널] 표창원 "장미란 씨 사망 추정 시각 사회공학 분석 밖에 불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bbs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103008_758531_5942_v150.jpg&w=3840&q=75)
[아침저널] 표창원 "장미란 씨 사망 추정 시각 사회공학 분석 밖에 불가...
뇌물을 받는다든지 누굴 봐준다든지 일이 많으니까 사건을 뭉개버려서 자신이 받는 업무 부담을 줄인다든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권익 위원회 , 감사원 다양한 기구들이 각자 영역에서 더 경찰의 문제를 접수할 수...
장윤기 부실수사·장미란씨 사건 ‘2연타’…13만 경찰 조직 신뢰 위기
실종 업무 체계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오는 10월 형소법 개정으로 맞이한 수사권... 경찰은 그동안 국가 경찰 위원회 산하 인권 ·감찰조사기구 설치,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탄핵 소추 근거를 명시하고, 군인권보호관을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 면직 사유에 탄핵 소추를 추가하고, 탄핵된 자는 일정 기간 인권위원으로 지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예산편성 절차를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과 동일하게 하고, 조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며,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국가안보와 국민생명ᆞ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안건으로 제한하고, 진정 및 직권조사 안건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의결을 통한 공개규정을 신설하여 업무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