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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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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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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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 면세유, ‘상시화’ 아닌 ‘일몰 연장’=반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법인회사에 대한 과세 특례 는 상시화된다. 현행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르면 이들 법인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액(식량작물재배업) 또는...
재정경제부, 세제개편 후속 18개 세법시행규칙 개정....3월 중순 공포·...
조세특례제한법 ,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 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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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결히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 [25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등)에 농업용 지게차 추가(농업인의 영농비용 경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확인서류 확대(조특칙 §48④) 농어업용 기자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4년씩 연장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과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으로,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