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881상임위 심의개정안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5-07-31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장교 양성· 인사 제도 재설계가 본질이다[문화논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07%252Fnews-p.v1.20260807.18d1b59cc368472298a260119fcc8b3b_R.jpg&w=3840&q=75)
munhwa.com2026-08-07중립
장교 양성· 인사 제도 재설계가 본질이다[문화논단]
군 개혁과 정치적 중립은 통합 사관학교 창설과 방첩사 졸속 개편이 아니라, 장교 양성 체계와 공정한 인사 ... 제정된 사관학교설치법 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비 사관학교 출신 장교를 사실상 ‘비정규...

newspim.com2025-12-24중립
국방부 자문위,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입법 건의… '국군 사관학교 '...
행사로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분열을 하고 있다. 2024.10.01 leemario@newspim.com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각... 현행 사관학교 설치법 에는 각 군별 사관학교 를 두도록 규정돼 있어, 법 개정 또는 별도 제정 절차가 필요하다....
![[단독] '육해공 통합 사관학교 ' 속도 낼까... 군 자문위 사관학교 통합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5%252F12%252F23%252F75ef5143-2a88-4899-a90e-14ea145d49b6.jpg&w=3840&q=75)
hankookilbo.com2025-12-23중립
[단독] '육해공 통합 사관학교 ' 속도 낼까... 군 자문위 사관학교 통합안...
12· 3 불법 비상계엄을 육군 사관학교 출신 지휘관들이 주도했듯 육사 출신들이 학연으로 연결돼 군 내... 이를 위해서 현행 사관학교 설치법 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자문위는 판단했다. 현행법에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356상임위 심의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설치 목적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및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게 하고,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 등의 함양을 추가하는 개정안임.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09-29
2216533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최초 임용 최고연령을 평균수명의 증가와 취업연령의 장기화를 반영하여 각각 2년씩 상향 조정하여 우수인력 획득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