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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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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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년 기회 가른 ‘학력·지역’…국회 논의는 제한적
이러한 가운데 청년 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 움직임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청년기본법 ... 비수도권 청년 에게도 발전과 성장의 기회가 균등 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최성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구자근 의원, 지방 문화 인프라 확충 위한 '균형발전 3법' 발의
국민의 기본 권리"라며 "지역 주민들이 어디에 살든 균등 하게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적극적으로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 일보=김재두 기자 】 국민의힘...
![[기고] ‘국가균형발전’ 헌법 명문화 필요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today.co.kr%252Fimages%252Fetoday_og.jpg&w=3840&q=75)
[기고] ‘국가균형발전’ 헌법 명문화 필요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 불균형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산업경쟁력 약화를 넘어, 공동체의 해체와 삶의 질 저하를... 기본법 제72조는 모든 국민이 균등한 생활조건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연방정부의 과제로 규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높이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취약계층 청년에 포함시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
- 청년층의 자산격차는 상위 20%가 하위 20%의 35배에 달하고 있어 청년들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저소득층 또는 취업 기반이 약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청년층의 자산격차를 완화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격차로 인한 청년들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법의 기본 이념에 평등한 기회 보장을 추가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청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