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새만금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수행한 결과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곤란하고 전체적인 사업의 속도 저하 등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새만금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수행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6개 부처의 개발기능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개발전담기구(새만금개발청)를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법적 토대 마련이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만금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조하며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함 - 기본계획에 연차별 재원조달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개발청장이 연차별 재원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기본계획의 승인 효과에 「경관법」ᆞ「연안관리법」ᆞ「수도법」ᆞ「하수도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가함 - 이 법 시행일에 공유수면매립 승인권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이관되고 매립면허가 일괄 개발청장으로 이관됨을 규정함 - 이 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개별 법률에 따른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사항에 「항만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대기환경보전법」, 「연안관리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인ᆞ허가 등 총 11개 사항을 추가함 - 새만금개발의 앵커산업유치를 위한 임대 토지를 보유하도록 함 -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형태의 새만금개발청을 국토해양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함 - 새만금사업에 대한 재정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새만금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 -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공사에 대한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입찰 참가자격을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축조 및 관리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새만금지역이 중국과 거리상 가까운 지리적 잇점을 이용하여 중국관광객 및 중화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전용카지노 설치허가 규정을 둠 - 행정구역확정 전까지 새만금개발청에서 지자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칙으로 규정함 - 이 법을 제정함에 따라 필요한 경과규정 등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