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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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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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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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병진 의원, 식품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법안 발의
위해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지난 7월 31일 발의한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고금리ㆍ고환율ㆍ원자재 가격 상승 등 삼중고를...
"공익직불제 수급 자격 현실화 추진"
또한 ' 부가가치세법 ' 개정안은 고금리·고환율·원자재 가격 상승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면세 농산물 식품제조업 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농업인의 현장 목소리 입법으로 응답…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
부가가치세법 ' 개정안이다. 최근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농산물 가공업계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면세농산물을 활용하는 식품제조업 체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소득향상을 도모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공급의 특례로 보도록 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함 -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 또는 제3자를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를 마련함 -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징수 주체를 변경함 - 간이과세 규정의 재적용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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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소득향상을 도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간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여 경영난 해소와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