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나 관계인의 개인정보나 합성된 영상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유포하는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황이나 채무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고, 채권자의 재산명시명령에 대해 불응할 경우 최대 20일까지 채무자를 감치할 수 있음 - 채무자의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시간과 심야시간까지 연행의 위협에 시달리게 함 - 이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장기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 감치결정을 면제하여 채무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당국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따른 서민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추심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 일부 대부업체 및 채권추심업체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입하여 제도를 잘 모르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최초로 연락한 경우 5일 이내에 추심대상 채무의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통보하도록 하여 채무가 자신의 채무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채권추심자의 불공정 채권추심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다 확대하여 불공정 채권추심의 폐해를 예방하고자 하였음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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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확대하여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고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에 대해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