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868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3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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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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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68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종사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업에 퇴직연금급여 지급을 추가하고 이직 시에도 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0인2025-11-12
2213887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공제회가 사회복지사 등의 교육·연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강명구의원 등 11인2025-11-04
1813468수정가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공제회의 회원 자격을 다양한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자까지 확대함 - 퇴직연금급여사업을 공제회의 사업으로 추가하여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유도함 - 공제회의 안정적인 설립을 위하여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함
윤석용의원등 10인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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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종사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업에 퇴직연금급여 지급을 추가하고 이직 시에도 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0인2025-11-12
2216071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이 업무 중단ᆞ전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김선민의원 등 11인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