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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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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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코로나에 어려워" 극장 임대차 해지 통보…법원 판단은?[법대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3%252F06%252F25%252FNISI20230625_0019934914_web.jpg&w=3840&q=75)
"코로나에 어려워" 극장 임대차 해지 통보…법원 판단은?[법대로]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되던 2022년 1월 신설된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2는 임차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TK 의원 25명 법안 1천616건 성적표…발의법안 70% ‘계류’
김형동 의원이 안동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도 수정가결됐다. 이인선 의원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법률 안' 등은...
'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다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 등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오접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오접종 발생 시 통지·보고 및 역학조사 의무를 부과하며, 예방접종 기준 준수 및 교육 의무를 강화하여 예방접종 오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및 주의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소독업 지위승계 규정을 명시하여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대안을 제안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감염병 백신·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활성화하며, 근로자의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등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을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과 12세 이상 19세 이하 남성으로 확대하고, 소득 구분 없이 접종 가능하게 하는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과 '12세부터 HPV 백신 국가 무료접종 실시'를 이행하기 위해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HPV 백신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