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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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민단체 신자유연대, "이승만학당 앞 '이영훈 규탄 기자회견' 연 백은...
행사했다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신고 의무가 있는 ' 집회 '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대법원 판례가... 한편, 헌법재판소 는 지난 2월26일 옥외 집회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소규모·우발적 집회 는 신고 말자' 집시법 바뀌나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 결정과도 맞물린다. 당시 헌재는 옥외 집회 사전 신고...
참여연대·용혜인 의원, 평화적 집회 보장 위한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와 용혜인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집시법은 헌법 이 보장하는 집회 의 자유를 보호하기보다 집회 와 시위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집회를 규정하고, 국무총리 공관과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며,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 예외 사유를 수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 인근 집회 금지 장소를 개정하고, 대통령 집무실 규정을 신설하며, 국무총리 공관에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인근에서 대규모 시위로 인한 수용자 동요와 소요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 장소에 교정ᆞ보호시설을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 인근 집회 금지 장소를 개정하고, 대통령 집무실 규정을 신설하며, 국무총리 공관에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집회를 규정하고, 국무총리 공관과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며,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 예외 사유를 수정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