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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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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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에서도 정의하지 않은, ' 집회 '란 무엇인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옥외 집회 ’에 관한 부분은 헌법 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27. 8.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코로나19 싸운 의료인들, 지금도 법정서 싸운다
2023년, 결국 기자회견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위반(미신고 집회 )과... 이어 올해 2월 헌법재판소 가 미신고 집회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집시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선고될...
기자회견 하고 범죄자가 된 사람들
열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미신고 집회 ) 혐의로 이날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이진민... 헌법재판소 는 2021년부터 누적되던 미신고 집회 처벌 헌법 소원 사건들을 묶어서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집회를 규정하고, 국무총리 공관과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며,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 예외 사유를 수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 인근 집회 금지 장소를 개정하고, 대통령 집무실 규정을 신설하며, 국무총리 공관에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인근에서 대규모 시위로 인한 수용자 동요와 소요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 장소에 교정ᆞ보호시설을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 인근 집회 금지 장소를 개정하고, 대통령 집무실 규정을 신설하며, 국무총리 공관에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집회를 규정하고, 국무총리 공관과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며,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 예외 사유를 수정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