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864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3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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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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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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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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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03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하게 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6-06-17
2213889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ᆞ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28인2025-11-04
2211993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이수진의원 등 14인2025-08-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879상임위 심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지원 및 부인과 질환 관리를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 지원 근거 부재로 이를 개선하고,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며,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 운영에 대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7-31
2201071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여 지역거점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 설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섬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선박 운항비용 지원, 출산지원금, 자녀 학비 지원, 다자녀 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
서삼석의원 등 21인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