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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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제외 특례 주택 에 인구감소 지역 주택 분과 비 수도권 준공후 미분양주택 분 추가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주담대 막힌 다 주택 자…예외 8가지 뭐길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받지만, 관할 지자체에서 조세 특례제한법 상... 대출 목적이 상가 임대업이더라도 차주가 다 주택 자라면 수도권 ·규제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인 이상 만기연장...
3 주택 인데도 중과 없다?…미네르바 올빼미의 다 주택 절세 전략
조정대상 지역 으로 지정된 경우, 감면 주택 과 상속 주택 을 보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주택 으로... 소형저가 주택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보유했던 주택 (5년 이내) 등입니다. 다음은 중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