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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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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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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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약속 미룬 정부는 시위 탓, 그러나 장애인 도 예산을 말하고 바꾸는 시...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2018년 시작됐지만 2026년에도 시범사업이다. 2026년 6월 참여자는 1만531명으로 등록 장애인 약 262만 명의 0.4% 수준이다. 정부도...
경사로에서 알고리즘까지, 접근권은 어떻게 사회권을 현실로 만드는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웹 접근성 표준과 각종 인증제도가 있다. 2026년 1월 시행된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방송통신전파진흥원, 대전·대구보훈병원에 히어링루프 구축
2023년 6월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공공보건 의료 기관 중 건강검진 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2년 또는 3년 이내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에 한국수어 통역사 배치와 문자통역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에 수어통역사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종합병원은 노력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여 농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시행령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이동 편의를 위하여 일반 차량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응급의료 관련 법령은 척추장애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구급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는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중증장애인 특히 와상 장애인의 경우 고가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이에 현행법 시행령 상의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기관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이 의료기관 방문 시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지원 및 부인과 질환 관리를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 지원 근거 부재로 이를 개선하고,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며,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 운영에 대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