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與박홍배, ‘노동절 휴일 대체 금지法’ 대표발의…“제정 취지 회복해야...
개정안은 노동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휴일 대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 했다. 노동절의 제정 취지와 상징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다만,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 휴일 과 겹쳐...
"노동절은 5월1일 그대로"…박홍배, ' 휴일 대체 금지법' 발의
대해서는 ' 근로기준법 ' 제55조 제2항에 규정된 휴일 대체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 했다. 법안이 국회를... 다른 근로 일로 바꿀 수 없게 된다. 다만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 휴일 과 겹쳐 '공 휴일 에 관한...
노동절 다른 근로 일로 변경 못하도록 명시 …공 휴일 지정 취지 유지
' 근로기준법 ' 제55조 제2항의 휴일 대체 규정을 노동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 해 5월 1일이라는 날짜 자체의 상징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 다른 공 휴일 과 겹칠 경우 '공 휴일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주휴수당을 개별 근로자와 서면 합의 시 이를 우선 적용하여 취약계층의 고용불안과 소득감소를 개선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정비함 -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 52시간임을 분명히 하고, 가산임금 중복할증율을 규정하며, 사실상 제한 없는 근로를 허용하여 초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함 -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휴일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휴식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와 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 근거를 마련하여 임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최저임금보다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