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858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3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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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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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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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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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농수산물 수급 계획 수립,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 수립 및 공표,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 실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