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1858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3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831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출연하거나 부동산,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양산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김남준의원 등 16인2026-10-08
222167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정련 시설 투자를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1인2026-09-30
222129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재관의원 등 13인2026-09-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041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최고 수준의 농산물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생산 제도를 지원하며,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소비자 보호 시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어기구의원 등 12인2024-07-19
2209404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농수산물 수급 계획 수립,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 수립 및 공표,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 실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03-2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