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1856상임위 심의개정안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627상임위 심의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방지법의 소관부처를 여성가족부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위원장이 되며, 경찰청은 5년 단위 정부의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 수립,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ᆞ운영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서범수의원 등 11인2024-10-08
2217910공포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북·경남·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현행법의 처벌 및 책임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진화비용을 포함한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며,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