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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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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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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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현우의 돌보다] 노인 주거 설계학 ② 장기 요양 3·5등급도 요양 원 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57989_462487_223_v150.jpg&w=3840&q=75)
[김현우의 돌보다] 노인 주거 설계학 ② 장기 요양 3·5등급도 요양 원 갈...
시설의 요양보호사 근속 연수, 식단 관리, 치매 대응 능력도 따져봐야 한다. 같은 장기 요양 3등급 치매 판정을... 특별 기획 ' 노인 주거 설계학' 2편에서는 요양 원에 대해 장천식 한국 노인복지 중앙회...
노인 장기 요양 18년···"우리 일자리 파리목숨"
18주년 '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돌봄노동자들이 처우 개선과 책임 있는 노정 협의, 예산 반영을 정부에... 노우정 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 지부장은 "( 노인복지법 상) 요양 시설의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어르신 비율인...
![[인터뷰] 임기웅 란달유디케어스 대표 "2030년 돌봄 절벽 온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54781_459304_1456_v150.jpg&w=3840&q=75)
[인터뷰] 임기웅 란달유디케어스 대표 "2030년 돌봄 절벽 온다"
현재 한국은 의료, 요양 , 복지 , 주거 서비스가 제각각 운영되는 분절 구조다. 노인 에게 필요한 것은 '필요할... 자동화해 요양보호사의 직접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다. 돌봄 로봇은 이동 보조, 식사 지원, 의사소통 보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 직업인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요양보호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30% 이상 확대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기준 마련 및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요양기관의 급여 제공 거부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