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851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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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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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84공포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이관하고, 정치적 중립 규정과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5-12-04
2211399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ᆞ운영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김기표의원 등 11인2025-07-09
2119191공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전라북도의 지역적ᆞ역사적ᆞ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ᆞ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과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전북특별자치도에 전북특별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행정안전위원장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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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226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를 명문화하여 읍ᆞ면ᆞ동 단위의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모경종의원 등 12인2025-11-13
2208794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장 및 통장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이병진의원 등 22인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