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849상임위 심의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7-3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5933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은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것임 - 대부분의 국가보훈대상자 관련법에서는 예우와 보상의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또는 유족까지 포함하여 국가의 책임을 최대한 다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한정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이 법의 예우와 보상의 범위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다른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법률과의 형평을 맞추는 한편 참전유공자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1인2013-07-10
1809316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고령으로 사회활동능력을 상실한 저소득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기존의 보상과는 별도로 일정 부분의 생활보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참전유공자들의 공헌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임동규의원등 11인2010-09-10
2207793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부정사용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여 부정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2인2025-01-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080본회의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사망 시 보훈지원이 단절되어 경제적 빈곤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6-25
2213405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권리를 승계하도록 하여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2인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