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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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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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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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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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결의안에 '폐산·폐유·폐알칼리·폐석면·의료 폐기물 등 유해 지정 폐기물 을 장기간 반입·매립한다'는... 문제"라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의 2㎞ 기준은 주민 지원 사업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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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은 일정 지역 세대주 과반수가 폐기물처리시설 ... 수남리 사업의 적법성과 허가 여부는 폐기물 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 등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인허가 절차를...
서울고법,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취소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가져…...
전력 등 기반 시설 확보의 용이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둘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 시설 촉진 법)」에 따르면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고 연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사전에 고시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해당지역에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해당지역 주민의 환경ᆞ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근거는 없는 실정임 - 민간이 설치ᆞ운영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고 그 재원으로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민간 설치ᆞ운영시설이더라도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원으로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주변영향지역의 환경보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폐기물처리업자를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어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자로 규정함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결정ᆞ고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위탁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통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자기의 자금으로 주민을 지원할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의 재정적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설치·운영 시설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시설로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사업으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명확히 하여 비용 관련 분쟁을 방지하는 법안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로 하여금 5년 주기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ᆞ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며, 중간처분과 최종처분 및 유해재활용은 공공기관 등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폐기물 처리의 안전성ᆞ공공성ᆞ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