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설] 국민주권정부 1년,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성과
고준위방사성 폐기물관리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아울러 올해 5월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2단계 표층처분시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성 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대행비용을...
![[위클립] 5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920_72326_5722.jpg&w=3840&q=75)
[위클립] 5월 4주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함. 민주노총은 교대·야간 노동자, 건설·택배·돌봄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교대·야간 근무, 선거일에도 쉬기 어려운 근무 체계 등으로 인해...
![[위클립] 5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894_72235_19.jpg&w=3840&q=75)
[위클립] 5월 3주
한창운 공공운수노조 궤도협의회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궤도 사업장 특성상 열차 운행 시 작업하거나... 나아가 공공부문 필수 업무인 생활 폐기물 처리 를 민간위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잘못됐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폐기물 처리의 광역화ᆞ탈수도권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중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합리적 조정 체계를 마련하며,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 사체를 일반폐기물과 함께 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은 반려동물을 대하는 국민적 정서와 매우 괴리가 있으므로 매장, 자연장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상 왕겨 및 쌀겨는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음 - 왕겨 및 쌀겨는 기술의 발달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료로 분류되거나 순환자원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음 - 하지만 현행법령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점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의 처리에 고충이 있고 국민들의 인식도 좋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서 「사료관리법」상 사료 및 「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을 제외하여 왕겨 및 쌀겨 등이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폐기물 처리의 광역화ᆞ탈수도권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중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합리적 조정 체계를 마련하며,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타 지역 반출 시 반입협력금을 부과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 미준수 지자체에는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