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845상임위 심의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7-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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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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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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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의원 등 12인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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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5인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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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