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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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에 선거 연쇄 파행…선관위 위상 땅바닥에
대통령, 국회 의원 , 서울시장 등 선거 는 대법원에, 지역구 시도의원 , 자치구 · 시 · 군의원 등 선거 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된다. 또 공직선거법 제223조(당선소송)에 따라 당선 효력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경남선관위-경남일보 공동기획]'1인 7표' 미리 보는 투표 가이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n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637681_438282_212.jpg&w=3840&q=75)
[경남선관위-경남일보 공동기획]'1인 7표' 미리 보는 투표 가이드
특히 지역구 기초 의원 ( 시 · 군의원 ) 선거 의 경우, 한 선거 구에서 2명에서 5명까지 선출하기 때문에 정당별로... 대선은 전국 단위 선거 이므로 구· 시 ·군 기준이었지만, 지방 선거 는 ' 자치구 · 시 · 군의원 지역 선거 구'가...
!['꼰대 선거법 '에 가로막힌 정치 신인들의 설움을 들어봤다[씨리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ytimg.com%252Fvi%252FHdJNXxHIAAY%252Fsddefault.jpg&w=3840&q=75)
'꼰대 선거법 '에 가로막힌 정치 신인들의 설움을 들어봤다[씨리얼]
참다 못한 중앙선관위는 결국 지난달 13일 지방 의원 선거 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촉구했고요. 약 열흘 뒤인 지난달 22일 공직선거법 이 개정되긴 했습니다. 자치구 · 시 · 군의원 선거 구 획정 절차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범위 충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하나의 읍·면·동을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편차에 따른 선거구 획정으로 도서 및 접경지역의 지역대표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의 경우, 시ᆞ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ᆞ도의원정수를 2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ᆞ도의원지역구와 지역구시ᆞ도의원정수 특례를 부칙에 두어 시ᆞ도의회 통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원활하게 실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지역구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봉쇄조항을 3%로 낮추며, 연동형으로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범위 충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하나의 읍·면·동을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