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841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7-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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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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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839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연구목적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하고 자율주행 여객운송서비스가 개시되는 등 교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만희의원 등 12인2023-06-22
211081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등에게 구호 등의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동물이 도로 위에 올라와 차에 치여 죽는 일명 로드킬의 경우 해마다 증가세에 있지만, 동물의 경우 구호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등을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사체가 도로에서 치워지지 않아 2차 사고로 이어지는 등 운전자 또한 이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에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 등의 조치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추가하여 차대 동물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동물의 동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홍성국의원등12인2021-06-16
210910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8인2021-03-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747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장경태의원 등 13인2024-07-15
2205735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에게 경찰공무원을 보조하게 하여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천준호의원 등 10인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