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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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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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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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
이번 사고 로 2026년 1월 조동길의 맏사위 조경한경록 한솔제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한경록 대표와 함께 신탄진공장 공장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위클립] 7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09_73179_4738.jpg&w=3840&q=75)
[위클립] 7월 4주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반복적 인 출장과 야간·주말근무를 지난해... 철강노동자들, 안전보건 매뉴얼 논의 본격화 □ 국공노, 인사 혁신처 위법·졸속 인사 정책 규탄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대통령의 기업 길들이기 변천사
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재 사망 사고 에 대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6년 1분기 산업 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고 사망자는 113명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본 법안은 산업구조와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로 등장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에서 현행 근로 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을 정의하고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에게는 현장의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의 책임 등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의 현장 소장이나 공장장 등에게 사고의 책임 및 처벌이 전가되고 있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역할을 고려하면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사항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여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생명, 신체, 건강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기본권임 - 최근 사업장에서의 대형 산업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 - 반복적으로 대형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있은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현장관리자에게만 한정되는 경우가 많고 결과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할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임 - 따라서, 기업의 경영 차원에서 안전보건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산재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처벌 수준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과 근로감독관의 감독 지적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규정하고 미확인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사업주 및 도급인이 안전ᆞ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의 하한액을 개인은 500만 원, 법인은 3천만 원으로 규정함 -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ᆞ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동시에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ᆞ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동시에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1년 동안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2인 이상 1조 작업 및 작업상황 관찰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에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고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