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838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07-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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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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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0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시작하며,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7-02
221732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26-03-09
221067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 강화, 공표ᆞ보도하지 않는 여론조사 관리, 선거여론조사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상향 등을 규정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0인2025-06-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84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및 편향 질문 등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선거여론조사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한병도의원 등 10인2025-04-15
220057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홍보할 수 없도록 하고, 응답률이 100분의 15 미만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홍보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조경태의원 등 11인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