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④ 경북대 교육 대학원 무논문 제한 전공, '유사성 27%' 논문 심사...
인용문, 참고문헌, 연구 방법 , 설문 문항, 법령명, 기관명 등이 포함되면 유사도는 높게 나올 수 있다. 다만... 앞서 경북대 교육 대학원 은 무논문 학위 제도와 관련해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 학내 규정에 근거해 운영하고...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책임과 고등교육 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힘. 이어 "지역 국립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1인당 교육 비 확대, 교원 확충, 교육 ·연구시설 개선, 대학원 과 기초학문 육성 등 교육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김동헌의 AI패러다임(46)] 국가별 AI리터러시 교육 ① 일본 – AI 도입 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06%252F.cache%252F512%252F20260806500034.png&w=3840&q=75)
[김동헌의 AI패러다임(46)] 국가별 AI리터러시 교육 ① 일본 – AI 도입 순...
검증 방법 을 교재 내용 자체로 수록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저학년의 직접적 AI 사용은 제한하되 교과서 내 교육 적 제안을 통해 단계적 탐구를 유도하는 구조다. ■ 고등교육 과 대학 커리큘럼의 구조적 전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 취소와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 결격사유를 연계하고, 입학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하여 학위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원에 학사ᆞ석사ᆞ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숙사비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며,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에 학사ᆞ석사ᆞ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고급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대학원에 학사, 석사,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