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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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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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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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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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T&G, 1분기 영업익 3645억…"해외 궐련이 견인"
액상형 전자담배 '를 법적 ' 담배 '로 분류하는 담배 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상황이 국내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외 사업 확장을 통한 매출...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일 ~ 2월 6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2%252F20260201092906_2289607_574_316.jpg&w=3840&q=7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일 ~ 2월 6일)
확인 △제6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 △복지부-초록우산 그냥드림 업무협약식 △사회공헌 실무협의체 민간위원 위촉식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에도 담배 에 대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4일(수) △복지부...
청소년 ‘ 전자담배 ’ 사용 빠르게 증가… 제지 어려운 이유 있었다
이로 인해 온라인 거래 나 중고 거래를 통한 청소년 구매도 사실상 관리가 어렵다. 보고서는 “합성니코틴... 방향으로 ‘ 국민건강증진법 ’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자담배 사용 장면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인터넷 광고 및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입이 문제가 되고 있어, 인터넷 전자담배 판매 및 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의 확산으로 인한 흡연율 증가 우려가 큰 실정으로, 흡연전용기구와 담배 광고 등에 대한 현행법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신종 담배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