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농어업인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함 - 영농조합법인의 투자 소득을 높이는 한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법인 제도는 영세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농지 소유 권한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농지 소유가 가능한 지위를 악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근절할 필요가 있음 - 농업법인 설립 전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법인 실태조사를 강화하며, 부동산업 영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대표자 등에 대한 벌칙 도입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위반 여부 등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강화함 - 법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과세자료?부동산거래자료 등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자체 간 업무 연계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해산명령 청구 대상 법인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외의 배우자 등도 농어업인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 보장 및 농어업인 가족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소득을 높이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