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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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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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3년간 묶인 규제 풀자” 제주 지정면세점 품목 확대해야
제주국제공항·제주항 면세점 과 제주관광공사(JTO)가 운영하는 성산·중문 면세점 이 있다. 제주도 는 2006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확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
제주 지정면세점 주류 2병 제한 삭제 '선택 폭 확대'
지정면세점 에서 구입 할 수 있는 주류 면세물품의 병수 기준을 삭제했다. 제주도 의 지속적인 건의도... 지정면세점 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 따라 제주에만 설치된 사업장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장기 부진 '늪'에 빠진 면세업···"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 수립 절실"
현행법은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특례 를 두고 제주도 에 설치된 면세품판매장( 지정면세점 )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으로 간주하고 방문객이 연도별 6회까지 물품을 구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구입 가능 품목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 재활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재생원료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하여 국가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품목을 확대하고 구매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관광 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구매 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늘리고, 판매 가능한 품목을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으로 확대하여 내수경제를 진작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