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823상임위 심의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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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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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헌법에 대한 통일적 해석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강화하며, 입법형성권도 보장하려는 것임.
윤건영의원 등 17인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