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822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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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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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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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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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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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935상임위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률 감소를 위해 법률의 목적에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 내용에 자살유발정보 관리 방안을 신설하며,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시·군·구청장까지 확대하고,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및 자살빈발장소 지정과 자살예방 시설물 설치를 명문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6인2024-11-27
2200501상임위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설치, 운영, 업무, 종사자 자격기준, 감독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도모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3인2024-06-14
2126476상임위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설치근거 등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설치ᆞ폐지,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조수진의원 등 10인2024-02-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567상임위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 시도자와 자살자의 정보 범위 확대, 자살예방정책연구소 설치, 민ᆞ형사상 책임 감면 등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살 예방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기여하려는 것임.
김윤의원 등 10인2026-02-04
2214290상임위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며,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3인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