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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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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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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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창용의 파격 제안 "재량으론 해결 안 된다…연 8200 받는 사무직, 주 ...
대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오 팀장은 "상용 근로자 중위 임금의 200% 이상을 대상으로 하면서... 오 팀장은 "최소 연속 휴식 시간 보장, 연간 휴일·휴가 사용 의무화, 장 시간 근로 시 건강검진 과 면담...
이창용이 던진 근로 시간 구조개혁 화두…'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대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오 팀장은 "상용 근로자 중위 임금의 200% 이상을 대상으로 하면서... 오 팀장은 "최소 연속 휴식 시간 보장, 연간 휴일·휴가 사용 의무화, 장 시간 근로 시 건강검진 과 면담...
짝수년생 직장인 건강검진 10월이 골든타임…미수검 땐 1000만원
근로 시간 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수검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노동계와 인사노무 실무에서는 법이 검진 을 의무로 두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노동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도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가 유급병가급여 및 상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을 지원하여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조사에 대한 법정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경조사 휴가에 대한 필요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연간 60일 범위의 질병휴가를 법률로 보장하고,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들도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3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