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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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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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다산칼럼] 물 새는 '재정 저수지' 미래대응기금
2021~ 2022년 초과세수를 쌓아뒀다가 2023~2024년 세수 펑크 때 활용했다면 재정을 지탱하면서도 ‘지출 평탄화’가 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문재인· 윤석열 정부 는 잇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올해 세수, 예상보다 63조2000억 더 걷힌다···반도체 호황 영향
반면 2023년 윤석열 정부 땐 -14.1%로 역대 여섯번째 오차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마이너슨 예상보다 덜... 오차 액수가 가장 큰 회계는 법인세 (35조원)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역이익이 대폭 증가한 영향이다....
세금은 465조로 늘었다, 연체는 9조 4천억으로 쌓였다
소득세 12조 2천억, 부가가치세 8조 1천억, 법인세 4조 4천억 원이 늘었고 증권거래세는 348.5% 뛰었다.... 윤석열 정부의 주 52시간 예외에 반대했던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정부 가 하면 미래산업을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ᆞ처분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내국법인의 원활한 해외 사업구조 변경을 지원하며, 환경친화적 업무용승용차 이용 활성화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정권의 법인세 완화로 인한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하였으므로, 이전의 법인세율 기준으로 원상회복하여 조세를 정상화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