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검찰, ‘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불구속기소
공직자윤리법 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식 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 심사 를 받거나 해당 주식 을 매각· 백지신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에는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
고위공직자 가상자산·비상장 주식 심사 강화…단일종목 ETF도 재산공개
현행 공직자윤리법 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 을 3000만 원 넘게 보유한 고위공직자 에게 2개월 안에 해당 주식 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 개편 이후에는 단일 종목 ETF에도 같은...
![[단독] 하닉 ADR 인기에… 고위공직자 투자 규제, 해외 DR로 넓힌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7%252F16%252Fnews-p.v1.20260716.87618efdaa034a69a579efab4d07f574_Z1.jpg&w=3840&q=75)
[단독] 하닉 ADR 인기에… 고위공직자 투자 규제, 해외 DR로 넓힌다
심사 위원회는 다음 주 회의를 열어 DR을 백지신탁 대상으로 분류할지를 논의하고 이달 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장 주식 을 3000만 원 넘게 보유한 고위 공직자 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공개대상자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절차를 거칠 경우,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을 때까지 해당 주식과 관련된 직무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청렴성ᆞ직무윤리 심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관련성 심사대상 재산에 주식 외에 외국채ᆞ회사채 등 증권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