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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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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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병·의원 의료 폐기물 불법행위 집중단속 예고
'의료 폐기물 '이란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 가 필요한 폐기물 을 말한다. 인체 조직 , 적출물 , 폐백신병, 주사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도 특사경, 의료 폐기물 관리 취약 병·의원 집중 점검
의료 폐기물 은 병원과 의원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 가운데 감염이나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어 별도로 관리 해야 하는 폐기물 을 말한다. 인체 조직 과 적출물 , 폐백신병, 주사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이 해당한다. 주요 단속...
경기도 '감염 위험' 의료 폐기물 관리 실태 대대적 단속
의료 폐기물 은 인체 조직 이나 적출물 , 폐백신병, 주사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 보건·의료기관에서 나오는 폐기물 가운데 감염 위해 우려가 있어 별도 관리 가 필요한 것들을 가리킨다. 일반쓰레기와 달리 전용 용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 대행 시 타지역 반출 시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 및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유통 정보와 사용 내용 공개를 통해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환경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유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석재·골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석산의 하부복구지·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체유래 지방을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포함하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제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후 1년 이내 영업 미개시 또는 실적 부재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