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809상임위 심의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0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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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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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66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 대행 시 타지역 반출 시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 및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유통 정보와 사용 내용 공개를 통해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환경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1인2026-08-27
2218911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유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5-11
2217867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석재·골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석산의 하부복구지·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안호영의원 등 10인2026-03-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793법사위 통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체유래 지방을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포함하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11
2204716본회의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제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후 1년 이내 영업 미개시 또는 실적 부재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정부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