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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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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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까지…놓친 500만원, 5년 안에 경정청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정한 생애최초 감면은 ' 주택 '에만 붙기 때문에 오피스텔 거주자는 애초에 대상이... 개편안은 아직 정부안이어서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바뀌기 전까지는 감면이 안 된다. 행안부도 법 통과...
집값·전셋값 다 오르자 "실거주 유예 1년 더"...세 낀 집 거래, 일단 '숨...
이어 "서울 중하위 지역 및 경기도는 세제개편안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생애최초 로 주택 을 구입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의무임대기간에 주택 을 매각·증여하면 원칙적으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놓치기 쉬운 세금 혜택 한눈에… 영주시, '취득세 감면 체크리스트' 배...
자경농민· 생애최초 주택 ·출산가구·다자녀 차량 등 생활 밀착형 감면 요건 총망라감면 신청부터 사후 추징... 현행 ' 지방세특례제한법 '에는 서민과 농민,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다양한 조세 감면 조항이 마련돼 있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및 출산ᆞ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및 감면 한도를 확대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30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및 자녀 출산 부모의 취득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주거 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