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800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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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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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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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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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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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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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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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