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98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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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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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368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으로, 2035년까지 1년마다 0.5세씩 상향하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노인복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호영의원 등 12인2025-02-24
2206495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으로 고령장애인의 연령 기준이나 장애노인의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장애노인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이 장애와 성별 등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준수율을 높이려는 것임.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2024-12-16
2205024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 개념을 정의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며, 거래지연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에 대응하는 법안을 발의함.
김정호의원 등 15인2024-10-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47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기건강검진을 추가하고, 노년기 건강 위험요인 평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며, 검진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성민의원 등 11인2026-03-13
2200546본회의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식사 지원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노인여가복지 시설에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김남희의원 등 16인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