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97상임위 심의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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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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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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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240상임위 심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임금 지급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의 적용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까지 넓히려는 개정안임.
복기왕의원 등 12인2025-02-18
2126120상임위 심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반복ᆞ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규모는 1조 4,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5인 미만 개인 농어업 사업장도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 분야의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윤미향의원 등 10인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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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40상임위 심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임금 지급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의 적용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까지 넓히려는 개정안임.
복기왕의원 등 12인2025-02-18
2215136공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산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현행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지급 범위를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