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90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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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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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926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을회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호영의원 등 13인2022-10-26
2116600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면서,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함 -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세제 감면 기한 연장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마을 공동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그 수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 경우에도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이 마을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마을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22-07-21
2007316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을 공동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수익금이 마을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함 - 마을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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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 조항을 제안함.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07
2204556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김형동의원 등 13인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