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 재편 시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검토를 주무부처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보완하고자 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 최근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중장기 경쟁력마저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중소ᆞ중견기업들은 과다경쟁과 영세화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임 -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글로벌 전문기업의 탄생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산업 차원에서도 철강,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은 30년 이상 고령화된 상태이며 새로운 산업이 태동해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요인을 극대화하여 우리 경제의 대도약의 전기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일본의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최근 일본의 확장적 재정ᆞ통화정책과 함께 일본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우리도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 법률의 제정을 발의하고자 함 -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수립, 운영, 기초조사의 수행 등의 사항을 규정함 -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심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투명한 절차를 규정함 -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한편, 허위, 부실기재 등을 통한 기업의 부당한 승인 획득 가능성을 배제하고, 거짓, 부정한 방법 등으로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승인 취소의 방법과 효력을 규정함 -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과 규제애로 해소 지원, 행정상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위기 우려가 제기되는 석유화학ᆞ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정부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직적인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개선하여 석유화학ᆞ철강 등 기간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