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86본회의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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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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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시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대체취득한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기간을 확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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