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조 신분증에 맥없이 뚫린 전자담배 판매기... 청소년 보호 시급
청소년 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통해 전자 담배 를 손쉽게 구입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만큼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산 브리핑 모음(6월1일)] 부산진구 생활보장과, 현장 대응력 강화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5%252F31%252F202605311423504920604-2-668564.jpe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6월1일)] 부산진구 생활보장과, 현장 대응력 강화 ‘...
운영 △아동·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등으로 대상별 특성에 맞춘 금연 홍보와 금연지원서비스...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 내 흡연 금지 등 담배 관련 규제 대상임을 적극 홍보할...
합성니코틴 ' 담배 ' 지정...재고품은 비 담배 , 신제품은 담배 '이중기준'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도 담배 사업법, 담배 유해성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적용 받아 수입·제조... 법 시행일인 24일 이전에 업소에서 구입 해 둔 재고품은 유해성분 검사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담배 로 보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연초의 잎, 줄기, 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하고, 전자담배가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담배임을 명확히 하여 세금 부과와 단속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며,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 유사제품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불법적인 제품의 판매를 단속하며,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담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