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76상임위 심의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7-2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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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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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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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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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34상임위 심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외에도 '국가지원 지방하천'을 지정하고, 국고로 부담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2213185상임위 심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5년마다 지정 고시를 실시하며,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안임.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09-23
2210969상임위 심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홍수예방 및 가뭄대응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실현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06-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593상임위 심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재정분권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어 지방하천의 정비율이 국가하천에 비해 현저히 낮아 홍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1-14
2204427상임위 심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하천공사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1인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