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75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2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43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차별적 결과를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의 관리와 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종덕의원 등 11인2026-07-20
2219406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을 인공지능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피해 예방ᆞ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9인2026-06-22
2218268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본법에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성별 편향 등을 금지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영향평가에 성별 편향 등의 발생 여부 평가를 포함하는 개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2026-04-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849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 구축 및 운영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전력공급 특례와 우선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2025-10-31
2209732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산업단지에 우선 지원하고, 지역별 지원규모를 달리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언주의원 등 11인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