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71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7-2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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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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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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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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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901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기축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지하층 거실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한 범위에서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203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법안
염태영의원 등 14인2024-11-27
2203747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침수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9-06
2202226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에 재난 발생 시 피난, 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건축물 등의 안전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 법안임.
홍기원의원 등 10인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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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침수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9-06
2201658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침수지역 내 건축물에 침수방지설비 설치 의무화를 법률로 상향하고, 설치 의무 지역을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으로 확대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유지관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김정호의원 등 12인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