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7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2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45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 근거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과 연계되어 있음.
이언주의원 등 19인2025-03-28
2216160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 신설을 위한 근거 법률인 현행법 개정을 제안함
추미애의원 등 16인2026-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