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재·체불 근절, 노동시장 격차 해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의 시행 준비와 현장 안착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반복 발생 사업장 전수조사와 예방 감독을 지속하고 10월부터 시행되는 법정형 상향이 체불 근절로 이어지도록 현장을...
이철규 의원,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사고 재해 5년새 44% 증가…산재보...
한국 산업안전보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이후 사고 재해 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은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경영계 산재 대응 인식 전환, 제도·현장 괴리 메우기 '과제'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원은 한국 중대 재해 처벌법이 기존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만으로는 산재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예외적 조치라는 취지로 평가했다. 그는 "산재 예방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미실시 및 근로자 미참여 시 벌칙을 부과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제도인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의 실시 의무 강화, 노동자 참여 보장, 결과 공유 등을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고, 노동자의 참여와 교육 등 주요 절차를 누락했을 경우에도 처벌하며,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