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66본회의 심의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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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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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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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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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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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126공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인공지능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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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10
2208339본회의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므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성 확보를 포함하고, 저소득층 등에 대해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3인2025-02-21